전세사기 특별법 공포 즉시 피해 임차인 지원 내달1일 시행


전세사기 특별법 공포 즉시 피해 임차인 지원 내달1일 시행

빅뉴스~!! 드디어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내달 1일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25일) 구 회 본회의를 통과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공포 즉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체 6월 1일(잠정) 시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 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법 시행 전 국토부와 시. 도 홈페이지로 안내됩니다. 신청하러 바로가기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업무 본격 가동- 전세사기 특별법 보증금 5억원으로 확대 (피해자 요건) 월 162만원(생계) 월 66만원(주거) 긴급 복지 지원 면적 관계없이 보증금 5억 원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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