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안정대책 - 집값 상승,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이번에는 세계경제에 원인을 돌리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과 실물가격이 괴리되면서 더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개인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다. 시장안정화를 기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어떨 땐 지나치게 강해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언론에서는 ‘강남 어느 지역 가격 20억, 전세 15억’ 이런 뉴스가 많이 생산되지만 정부는 뉴스에 나오는 그 지역만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략) 이 실장은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거듭 묻자 “정책 담당자가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아까 설명 드린 것으로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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