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법률사무소] 공무집행방해 무죄 성공사례 15TH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최미라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녕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네요.오늘 소개할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란?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경찰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는 개념징역형이 원칙일 만큼 엄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이번 사안은 트레일러 기사가 2차로로 달려야 하는데,1차로로 운행했다는 사유로단속되어 정차한 이후,당시 주변 화물차량도 다 1차로로 운행했는데,자신만 단속한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경찰과 감정 대립을 하게..........

[의정부형사전문법률사무소] 공무집행방해 무죄 성공사례 15TH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의정부형사전문법률사무소] 공무집행방해 무죄 성공사례 15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