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뇌전증 병역비리

정신질환 10년 새 4배… 병역비리 갈수록 진화 최근 이슈가 된 '뇌전증 병역비리'를 뉴스로 접하고 생각이 많아졌다. 병역판정 관련해서도 병역비리를 막기 위해 여러가지 시스템들이 도입된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 군의관들이 파견으로 병역판정을 하던 것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라는 새로운 임기제 공무원을 도입하여 판정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판정을 할 때 공직자, 고소득자, 체육선수, 의사 등 병역비리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상상하는 자들은 프로그램 상에서 경고창이 뜬다.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역 입영 대상자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기에 판정 기준 자체도 점차 세분화되고 필요한 서류들도 많아졌다. 예를 들어 내과에서는 흔하게 수검자들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주신경성 실신'이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어릴 때 운동장에서 오래 서있으면 가끔 쓰러지는 친구들이나 더운 여름 사람 많은 지하철 그런 곳에서 눈 앞이 하얘지며 휘청거리는 사람들 등이 미주신경성 실신이 있는 사람이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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