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판결문 공개에 법적 조치 취한다는 데 어쩌죠? 쉽고 빠른 법률상담전화 <로톡> 후기

인터넷에서 범죄 전력자의 판결문을 링크했다가 법적 대응을 하곘다는 연락을 받았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었는데, 최근에 유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뜬 걸로 자신의 과거 유죄 판결도 무혐의라고 하는 걸 보고, 별개의 사건일 뿐이라고 지적을 했다. 그런데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사건이고,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이왕이면 직접적인 레퍼런스를 제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안일하게 판결문 링크를 달았던 게 화근이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법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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