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연금개혁 (feat.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연금개혁. 작년 10월 정부가 보험료 인상률 등 핵심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국회가 연금개혁의 칼자루를 쥐게 됐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1. 국민연금, 드디어 개혁? 1) 이번 안은?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은 두 가지입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려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1안, 보험료율만 올려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2안입니다. 두 안 모두 보험료율을 올리고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을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확대해 연금기금(연기금)의 고갈을 각각 7, 8년 늦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전체 평균 소득 대비 돌려받는 연금의 비율입니다. 현재 달에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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