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shutdown)의 의미와 연도별로 알아보는 미국의 역대 셧다운 총정리


미국 셧다운(shutdown)의 의미와 연도별로 알아보는 미국의 역대 셧다운 총정리

셧다운(shutdown)이란 본래 ‘일시 업무 정지’를 뜻합니다. 이때 셧다운의 의미는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 통과를 거부해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을 중단하는 일로 1976년 관련 법률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모든 역대 정부에서 셧다운이 1번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미국 정부 예산은 국회 상하원 통과 이후 대통령 서명의 과정으로 확보되는데, 이 과정이 막혀서 벌어지는 사태입니다. 셧다운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 벌어지는 전면 폐쇄와, 특정 부서의 예산이 없어 벌어지는 부분 폐쇄가 있습니다. 셧다운은 미국 의회와 연방정부 사이의 마찰로 인해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해주지 않아서 생깁니다. 쉽게 말해 삼권분립 아래에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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