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즈의 정리: 거래비용이 ‘0’이면 외부 효과로 인한 비효율성도 해결 가능 코즈의 정리는 미국의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1937년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질에서 논의된 이론입니다. 계량이 곤란해 경제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외부 효과라 할지라도 소유권에 관한 명확한 법해석이 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인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할 수 있으며, 거래도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즉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의 발생 없이 서로 배분을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입니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 및 정부의 자산 분배와 관련이 있으며, 거래비용의 존재에 대한 이론적 바탕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캔자스 주와 콜로라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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