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담보대출 덜 나오게 담합했다는 정황 (feat. 대출금리의 하향화)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제재에 나섰습니다. 담보대출 관련 정보를 공유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본 겁니다. 은행들이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발하면서 담합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1. 4대 은행 제재에 나선 공정위 1) 4대 은행, 거래 조건 담합했다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담보대출을 내줄 때 확인하는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공유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은행들은 1년에 1~2번씩 지역별, 부동산 종류별로 LTV를 정합니다. 이때 공유받은 타사 LTV를 참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LTV(Loan To Value ratio)은 우리말로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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