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규제 개혁 방안으로 변하는 것 (feat. 10년 만에 폐지되는 단통법)

정부가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도서정가제 개정이 포함됐는데요. 개혁 방안에 대해 소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이지만, 업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1. 10년 만에 없어지는 단통법 1) 선택약정 빼고 다 없앤다 그간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할인을 옥죄고 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단통법이 사라지면 각종 보조금이 늘어나는 등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가 혜택을 볼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단통법이란 2014년 12월에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의 휴대폰의 경우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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