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 추진

오랫동안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 사이는 괴리가 컸습니다.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하도록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무리하게 조세 부담을 늘려선 안 된다는 반대가 치열하게 부딪혀 왔는데요. 정부가 결국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1. 공시가격, 원래는 어땠는데? 1) 공시가격이 왜 중요해? 매년 정부는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 적정 가격을 조사해 발표합니다. 이를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무척 중요합니다. 다만, 이 공시가격이 보통 실제 거래가의 60% 수준에 불과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끊이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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