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사기 수사팀' 출범 약속 미이행에 논란 재조명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과 사업자가 협력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년 전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태양광 투자 사기 전담수사팀'이 실제로는 출범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2019년 당시 당국은 태양광 사업 투자 사기를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조하여 '태양광 투자 사기 전담수사팀'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담수사팀은 실제로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이 "에너지공단 내 신고센터를 통해 총 80여 건의 태양광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며 "전담수사팀 발족 시기 등을 조율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업부는 이전에도 한국에너지공단 내에 '태양광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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