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집주인이 알아야 할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집주인이 알아야 할 사항

집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고 있는 집주인들 입장에서 한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들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올려야 할 상황도 있고 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직접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하에서 집중인이 알아야 할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5%도 올릴수 없나요?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올린다고 하면 세입자가 동의 안하면 못 올린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이 때 무조건 못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게 협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게 목적이었습니다. 법 내용을 살펴보면 집주인은 세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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