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부동산 강의/선릉: '조물주 위 건물주' 세미나

코로나19 심각성으로 강의 연기 되었다고 합니다.상가 매매시 상가 등을 사고팔 때는 부가가치세를 주의해야 한다. 통상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사업포괄양수도란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바꾸는 계약을 말한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주고받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 통용된다. 예컨대 커피숍을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상가를 넘길 경우 양도인은 임대사업자지만 양수인은 휴게음식업종이기 때문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부가세 과세거래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 입장에선 양수인이 부가세를 부담한다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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