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30/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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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0부동산 뉴스1. "가로주택 지으라면서 4층만 올리라니…"`도심공급 활성화` 실효성 논란/ 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위해용적률·층수 인센티브 주기로2종지역은 층수 15층까지 허용1종은 층수 안늘려 사업성↓"1종도 7층까지 풀어야" 의견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서울시 조례로 7층 이하로 묶인 것을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정한 최고 층수인 15층(공공임대 20% 이상 포함 시)까지 최근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별도 층수 규정이 없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4층 이하로만 돼 있기 때문이다.가로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10가구 이상 또는 공동주택 20가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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