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련 벌칙(징역, 벌금) 및 과태료

우리나라에서는 승강기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법령이 있습니다. 또 이를 무시하고 승강기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라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력하게 제재하기도 합니다. 승강기와 관련한 벌칙 및 과태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2021. 1. 12. 기준 [법률 제17894호, 2021.1.12. 타법개정] ) 승강기 관련 벌칙(징역, 벌금) 및 과태료 ≪ 목차 ≫ 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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