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3월25일(목),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심사 현장 출석위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서동용, 강득구, 윤영덕 | 국민의힘 정경희, 정찬민 | 무소속 김병욱 출석 전문위원 : 이승재 수석전문위원 외 1명 정부측 참석자 : 정종철 교육부차관,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 심사안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김민석, 배준영 의원의 각각의 대표발의안) 쟁점사항 : 1. 현행법에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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