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4조 [적용대상과 대상 외의 문제]

CISG, 제4조 [적용대상과 대상 외의 문제] 이 협약은 단지 매매계약의 성립과 그러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한다. 특히 이 협약에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는 관계되지 아니한다. (a) 계약 또는 그 어떠한 조항이나 어떠한 관행의 유효성 (b) 매각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칠 수 있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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