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조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5MTBfMjky/MDAxNjMxMjQzNzA5NzA2.aiZN1kitpGCwasJ8-m51O87cS7QzB6T2lCNueDQuAoEg.oZx84Ahb_Qqx6kYQAfY5Ws8Zd9KTiDCJYhPH5uwJkTkg.JPEG.moonatethedark/1569656444.jpg?type=w2 "관세법, 제7조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법 제7조]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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