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조 [담보의 종류 등]

1/ 담보의 종류 등 [법 제24조] (1) 담보의 종류 관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금전 ② 국채 또는 지방채 ③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④ 납세보증보험증권 ⑤ 토지 ⑥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⑦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2) 담보의 요건 상기 (1) ④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⑦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3) 세부사항 규정 상기 (1)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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