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계절관세]

1/ 계절관세 [법 제72조] (1) 계절관세 부과사유 및 부과방법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세부사항 규정 계절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계절관세 부과절차 [영 제93조] (1) 부과요청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계절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

제72조 [계절관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제72조 [계절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