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주택 부정청약 159건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총 159건의 #주택부정청약 행위가 적발되었는데요. 현재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고 해요.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겠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장전입허위전입신고 실제로 부양을 하지 않음에도 수도권으로 전입을 해서 청약에 당첨된 허위전입신고 사례가 있습니다. #허위주소지유지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소지를 허위로 유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해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해서 당첨된 사례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청약위장이혼 #청약허위이혼신고 이전에 세종시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주택에 당첨되었음에도, 허위로 이혼을 하고 한부모가족으로 다시 청약에 당첨된 사례입니다. 이혼 후에도 계속 함께 거주하는 위장이혼 사례입니다. #청약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