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과 사법부 견제

이재명 지사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 재판 거래 의혹까지도 번져나가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 가능성이 높았으나,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무죄로 결론 지어졌고, 이후 권순일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게 되었고, 50억 클럽에도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혹들이야 똑똑하신 분들이 자세히 밝혀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나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의 투표로 인해 선출된다. 그러나 사법부는 그렇지 않다. 그것에도 물론 장점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는가. 이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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