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저작권료 문제, 그만 시비 걸어라

여전히 KBS는 넷플릭스와의 저작권 논란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 기사이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특별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제작자가 권리를 갖지만, 프랑스의 저작권 법의 경우 어떤 매체로든 영화가 상영되면 수익의 일부는 창작자인 감독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이 경우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우선 제시된 프랑스의 법은 영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은 영화로 볼 수 없다. 드라마에 가깝다.

드라마와 영화의 성격이 다른만큼 영화계를 규정하는 법률을 드라마에 그대로 적용하자고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만약 한국에 드라마를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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