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주면 안되는 이유-인센티브와 보상의 측면에서

코로나 19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는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그 과정이 선별지급이니, 특정 집단만 주어야 하느니, 등의 많은 마찰은 있었지만, 정부는 많은 돈을 풀었고, 또 많은 이들이 지원을 받은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와 복지의 효과 면에서 이는 훌륭한 정책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했지만, 그것은 한정된 세금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재난지원금 안주었다고 하여 그 세금들이 딱히 더 훌륭한 방법에 쓰였을 것 같지는 않다.

처음에는 경제적 효과를 생각하며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며, 차라리 더욱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탈코로나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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