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에 대한 생각

대장동 방지 3법 중 개발이익 환수법을 제외한 두 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민관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한 경우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토지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의 이윤율에 상한선을 두게 된다고 한다. "N번방 방지법"은 정작 텔레그램이 적용되지 않아 N번방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것과 사건과 관련 없었던 카카오톡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검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민식이법"역시도 충분한 토의과정 없이 여론에 떠밀려 입법이 진행되었다는 것과 형평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사건이 터지자 이를 저격하기 위해 가칭으로 해당 사건을 법 이름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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