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 다당제, 이재명의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에 대한 생각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며 대 윤석열 진영을 펼치려 하고 있다.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등의 야권 후보들을 통합하여 실질적인 다당제 국회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을 향하자는 주장이다.

듣기엔 그럴듯하나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첫 번째 오류는 양당제가 그르고, 다당제가 옳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제도 모두 장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제에서 오는 이점들을 거부하고 있다. 가령, 다당제로 갈 경우 정당들 간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양당제인 경우 집권 정당에 책임과 권리가 동시에 부과되어 주권자가 정당에게 책임을 묻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그의 주장대로 선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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