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의 무게] 디지털교도소 처벌되나?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33601_32524.html[팩트의 무게] 디지털교도소 처벌되나?기자사실은, 무겁습니다. 팩트의 무게.디지털교도소가 이런 방식으로 신상을 공개하고, 여기에 비난 댓글을 다는 것,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요?진실의 방으로 가서 알아보겠습니다.리포트"모든 댓글은 대한민국에서 처벌 불가능하다""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사이트에 접속하면 바로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먼저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라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 법을 적용합니다.그러니까 외국사이트든 국내사이트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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