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1심서 무죄…‘사법농단’ 4연속 무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7551&ref=A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4번째 무죄 판단입니다. 현재까지 1심 선고를 받은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은 6명으로, 이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경우는 없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現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오늘(18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첫 정식 재판이 열린 이래..........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1심서 무죄…‘사법농단’ 4연속 무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1심서 무죄…‘사법농단’ 4연속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