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관탄핵 필요하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42166628947240&mediaCodeNo=257&OutLnkChk=Y이재명 “법관탄핵 필요하다”이재명 경기지사가 법관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권분립원리에 따라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고, 독립성보장을 위해 법관은 국회의 탄핵 이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양심이 아니라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질서유지와 인권보장의 최후보루여서 존중되는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파괴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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