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추미애…"'검찰개혁' 속도 조절?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전문]


침묵 깬 추미애…"'검찰개혁' 속도 조절?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전문]

http://www.inews24.com/view/1345399침묵 깬 추미애…"'검찰개혁' 속도 조절?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전문]"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 않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24일 추미애 전 장관은 일본과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을 신속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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