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더 받은 4420억 세금 결국 토해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4801406 [단독] 정부, 더 받은 4420억 세금 결국 토해냈다 법원 반환 판결에 돌려줘 대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이중과세 결론이 난 법인지방소득세의 해외납부세액 미공제분에 대해 2018년 대법원의 첫 납세자(기업) 승소 판결 이후 3년 만에 사실상 전액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매일경제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받은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지자체별 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해외납부세액 미공제분 환급액은 총 442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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