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참사 막는다…불법하도급 사망사고 10배 징벌적 배상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10656505 광주 붕괴 참사 막는다…불법하도급 사망사고 10배 징벌적 배상 국토부 등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 발표 해체공사 안전강화·불법하도급 차단 두 갈래 상주감리원 배치해 체계적 현장 안전관리 등록말소 강화·징벌적 손배 도입 등 처벌 강화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한 주택 철거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정차중인 시내버스를 덮쳤다. 사진은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21.06.09. [email protected] 지난 6월 9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해체공사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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