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벌금 300만원까진데 400만원 선고?…대법, ‘비상상고’ 수용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28&aid=0002569006&rankingType=RANKING 무면허·음주 벌금 300만원까진데 400만원 선고?…대법, ‘비상상고’ 수용 원심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으로 판결 정정 서울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총장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벌금 상한선이 최대 300만원인데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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