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10대 강력범죄‥69년 된 '촉법소년' 논란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214&aid=0001175447&rankingType=RANKING 늘어나는 10대 강력범죄‥69년 된 '촉법소년' 논란 [뉴스데스크] 앵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모두 만 13세,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입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경찰이 수사에 미적거리는 이유가 어차피 처벌할 수 없어서..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거의 70년 전에 만들어진 촉법소년 제도, 과연 이대로 괜찮은지 여전히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어서 김건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년 12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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