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 처벌 불가"...벌금형 뒤집은 대법원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52&aid=0001722595&rankingType=RANKING "CCTV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 처벌 불가"...벌금형 뒤집은 대법원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학부모의 요구를 받은 뒤 관련 기록을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A 씨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법 조문을 확장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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