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안 받는 나이 낮춘다…“촉법소년 만 14→12세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49/0000228549?ntype=RANKING&sid=001 처벌 안 받는 나이 낮춘다…“촉법소년 만 14→12세 추진” 훔친 차로 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거나 친구를 집단 폭행해도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면제받았죠. 법무부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선을 낮출 예정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n.news.naver.com 처벌 안 받는 나이 낮춘다…“촉법소년 만 14→12세 추진” [앵커] 훔친 차로 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거나 친구를 집단 폭행해도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면제받았죠. 법무부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선을 낮출 예정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속옷만 입은 또래 친구 이마에 욕설을 적어놓고 6시간 넘게 집단 폭행한 여중생들. [현장음] "한 번만 봐주세요." 폭행 영상까지 찍어 퍼뜨렸지만 가해...

원문링크 : 처벌 안 받는 나이 낮춘다…“촉법소년 만 14→12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