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노무사, 전주 노무법인) 파견근로자 차별에 '징벌적 배상' 인정한 첫 판결 소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입니다. 이웃여러분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다이어트 중인 홍노는 굶었지만 꿋꿋하게 포스팅을 이어 나가 봅니다. 몽노는 혼자 밥먹으러 갔어요. (속닥속닥) 오늘은 여러분께 최신 판례 중 흥미로운 판결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사노무담당자라면 '파견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지하고계십니다. 다만, 관례상으로 또는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차별행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관련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파견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해도 원상회복을 해주는 수준의 시정이 아니라, '배액 금전배상 명령제도'에 의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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