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개인정보 비식별 관련 입법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7112&page=1&kind=2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은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개념정의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입법 실무 현장에서는 다른 국가들의 개념정의 규정에 관한 입법례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개념정의가 광범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각국의 개인정보 개념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더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가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입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적용 실무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유력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개념정의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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