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인증체계에 대한 생각

개인적인, 인증 시스템 문제점에 관한 생각 1. 인증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보안 체계 구축 - 인증 후 사고 발생시 인증기관에 책임 전가 및 인증기관이라는 이유로 처벌 감면 - 인증은 단지 최소한으로 지켜져야 하는 보안 수준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추가적인 보안 투자/대책/관리 미흡 2. 의무 인증기관 및 중소기업 인증 문제 - 의무인증 기관이라도 벌금 < 인증 비용(인증 수수료+체계 구축 비용) 인 경우 인증 받지 않음. - 중소기업은 인력도 없는데 인증은 무슨 인증. 3. 구체적인 법 조항 - 법 조항에 어느정도의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기업은 그 수준만 지키면 어떤 보안 사고든 걱정없음. 때문에 기업들의 보안 수준은 하향 평준화 - 기업의 보안은 자율에 맞겨두고 법규에서는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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