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도로교량의 성능평가 개선 필요성

01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미치는 영향 - 주요 피해: 침수, 시설물 파손, 비탈면 붕괴 등 - 피해 규모: 극한 기상으로 인한 피해액의 70%, 피해 복구액의 74%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 발생 - 영향이 큰 기후변화 리스크 요인: 집중호우, 태풍, 해일 - 집중호우: 과거 강수량 통계 기반 설계된 방재 인프라의 취약성 증대 - 기후변화 취약 시설물 · 시설물관리법 기준: 교량, 댐, 제방 등 - 노후화 비중 증가와 유지관리비용 증 가: 시급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필요 - 도로교량: 2022년 말 기준 53.5%가 준공 후 20년 경과, 20.2%가 30년 경과 02 기반시설관리법 1. 제정 배경 및 목적 - 2018년 제정 - 목적: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시설의 안전 관리 및 효율적 유지관리 2. 대상 시설 - 15개 종류: 교통시설(도로, 철도 등), 유통·공급시설(수도, 전기 등), 방재시설(하천, 저수지 등), 환경기초시설(하수도)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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