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제목에 대한 답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내 생각에는 “국민들이 윤석렬을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 이다. 조금 더 부연해서 생각을 풀어보자면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이 썩어서 그렇다.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한다. “사형을 하지 않아서, 법이 범죄자들을 엄단하지 않아서 그렇다.“ 나는 이는 반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법이 범죄자를 엄단하지 않는게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인간이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법돌이들이 스스로를 칼잡이에 비유하니 거기에 맞춰 비유해보자면, 칼은 아주 날카로운 사시미칼인데 이를 휘두르는 조선제일검이 사람을 골라가며 찌르고, 그 와중에 누구는 얕게, 누구는 깊게, 누구는 아예 찌르는 척만 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칼잡이 마음대로 들쑥날쑥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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