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전문가 단상(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아 띠원하다 업계에서 법안 통과를 고대하였으나 1년 2개월 간 계속 미뤄지던 소위 '데이터3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자유당 불참)데이터 3법의 통과로 앞으로 비실명 데이터 가공을 통한 4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됩니다.즉 AI가 점차 발전하고 있는 와중에 근간의 데이터가 될 이런 정보들이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는데, 우리만 매우 민감해 하다 보면 다른 나라들의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주민번호 체계(실명인증)였던 인증 시스템이 휴대폰 본인확인으로 바뀐 지도 오래인데, 그간에 많은 정보유출 사건들, 특히 2014년 정초에 터진 카드대란 사태은 거의 우리나라 금융, IT, 게임 등 인증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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