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인상 한도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컨설턴트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인상 한도 상가이든 주택이든 월세 계약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인상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먼저, 환산보증금을 알아야 하는데요, 환산보증금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5%의 임대료 인상 제한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환산보증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 + (월세×100) = 환산보증금 서울 지역의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은 9억원이며, 위 계산식에 따라 9억원이 넘어가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아래 11조의 1항이 적용되지 않아 5% 상한규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환산보증금의 지역별 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액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 6억 9천만원 광역시,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 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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