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매도인의 계약금 반환 소송 방어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매도인의 계약금 반환 소송 방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는 것 또한 통상적인 관행일텐데요. 매수자가 계약체결 후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매수인는 계약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매도인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당사자 관계 매수자(원고-상대방) 매도자(피고-의뢰인)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의뢰인-매도)와 원고(상대방-매수)는 피고(의뢰인-매도)의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3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원고(상대방-매수)는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13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 피고(의뢰인-매도인)와 원고(상대방-매수인)는 다음과 같은 합의를 체결합니다. 한 차례 잔금지급 기한을 연...

원문링크 : [승소사례] 매도인의 계약금 반환 소송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