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대체집행(수권결정)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이런 대체집행(수권결정)도 있습니다! 대체집행에 대해 아래 게시글을 통해 개념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추가로 다루고자 합니다. 대체집행문이 무엇인가요?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부장입니다. 대체집행문이 무엇인가요? 임대인은 1년여 동안 마음고생 끝에 승소 판... blog.naver.com 대체집행문 먼저, 대체집행문의 주문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대체집행은 채무자가 해야 하는 ‘주는 채무’ 이외의 일정한 ‘하는 채무’를 실현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철거나 수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자에게 대체집행의 권한을 수여하면서 채권자나 제3자로 하여금 일정한 작위(철거나 수거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작위실시자 통상은 위 대체집행 결정(수권결정)과 같이 채권자가 집행관을 작위실시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관만이 작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작위실시를 위해 집행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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