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매신청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매신청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본부장입니다. 경매사건에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 가장 주의할 점은 ①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가 ②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가 ③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는가 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 대항력을 유지한 상황이라는 가정 아래 배당금을 통해 전액 변제를 받거나, 최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전액을 변제될 때까지 명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최고가 매수인은 매각대금 외에 임차인에게 변제할 금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매 사건 권리분석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라는 권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한다는 것은 보증금만 받으면 나가겠다라는 의사표현이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겠다라는 의미로 최고가 매수인에게 남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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