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소액임차인 먼저 최우선변제

소중한 내 보증금 돌려받기 2탄! 1탄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전세보증보험으로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1탄과 마찬가지로, 내 보증금을 떼이기 전에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알아볼 거예요. 제도를 잘 알고 있어야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할까요? 작고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켜줘, 최우선변제! 최우선변제가 뭐야? "최우선변제"란 사실 임대차보호법에는 없는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없는 개념이라는 뜻이 아니라, 혹시 법전에서 이 용어를 찾으실까 봐 말씀드리느 거예요 ^^; 임대차보호법의 제8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네,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 중 일정액"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최우선변제금이랍니다. 누구한테 최우선변제를 해주는데? 이 최우선변제가 어디에 있는 개념이라고 했나요? "임대차보호법이요!" 아주 잘했어요. 역시 부린이 유치원에 입학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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