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왜 낮추지 못하는 것일까?(소년법)

최근 몇 년간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소식을 접하고 분노 했으리라 생각한다. 그 중 대다수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의 기준을 살펴보자. 범죄 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 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 우범 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 소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소년법'이다. 이 소년법은 2007년 12월 개정을 거쳐 범죄 소년의 상한 연령을 1년 낮추고, 촉법 소년의 하한 연령을 2년 낮추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것이 대다수의 이야기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에 대한 찬성측 의견은 "자신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이를 악용한다"는 것이었고 반대측 의견은 UN아동권리 협약 "사형 또는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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