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2차 시험 후기- 문제&답안

안녕하세요~ 행정사 시험을 준비한 직장인 수험생으로서 지난주 토요일에 치른 제11회 행정사 2차 시험 후기를 올려봅니다. 시험 문제와 답안 복기 저는 문제지를 받자마자 문제를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문제지에 간단하게 목차, 두문자 등을 적었습니다. 1교시 민법(계약) [문제 1] 갑과 을은 A시에 건설될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물음 1) 이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배약을 지급하고 을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0점) I. 쟁점의 정리 II. 계약금계약 1. 계약금계약의 성격 : 요물계약 2. 계약금의 종류 : 해약금 추정 3.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요건 III. 사안의 해결 물음 2) 을의 해제권 행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법률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I. 쟁점의 정리 II.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1. 요건 2. 효과 III. 사안의 해결 [문제 2] 이 계약의 법적 성질은 무...